나무위키가 사생활 침해와 음란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를 옹호하는 일부 좌파 매체에 대해 “불법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무위키의 문제점을 지속 고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나무위키 일부 페이지를 접속 차단했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겨레 등 일부 매체들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무위키의 추가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은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한다. 전화 등의 연락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 영업한다.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도 불가능하며,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영업한다.

나무위키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의 카김 라이브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하라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는 최대 4500만 회로, 현재 국내 7위다.

게다가 광고 배너 1개 연수익이 2억원에 달하는데, 업계에선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만 100억원을 추정한다고 한다.

김 의원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좌편 매체들은라고 ‘이용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고 질타했다.

또 “특히 선거철과 맞물려 특정 집단에 의해 인물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나무위키 내에 자율규제가 있다는 항변은 더 어이가 없다.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실소유주도 알 수 없는 오로지 이메일만으로 소통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방심위가 나무위키와 아카라이브, 나무뉴스에 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한 횟수는 지난 3년 간 4833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고 성범죄피해신고, 저작권 위반 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심위마저도 고작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정도고, 데일리경제에 따르면 이마저도 나무위키는 최근 방심위의 협력회의 참여 요청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는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첫 사례이다.

김장겸 의원은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지경”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