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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비공개 땐 민주당이 선고 왜곡할 것”… 새미래도 “생중계” 요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그렇게 무죄가 확실하다니 판결 전체를 공개하는 게 당연"
"선고 비공개 하면 법기술자와 의회 다수권력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 할 게 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새미래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무죄 청원운동'이란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법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어 "청원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라며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을 때 민주당이 선고 내용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려냈다. 그는 "(재판 비공개 요구는)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기술자와 의회 다수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며 “결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굵직한 1심 선고를 두 차례 앞에 두고 있다. 다음달 15일에는 지난 대선 기간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관련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5일엔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검사사칭 처벌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