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조정부)의 처리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접수 처리한 건 수는(사무처 답변 포함) 지난 2019년 총 1947건에서 2020년 2166건, 2021년 2063건이었다가 2022년엔 1802건으로 뚝 떨어졌다. 다시 2023년에는 1540건으로 줄었다. 

이는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김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9년 1만6633 건,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 2023년 2만4252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즉 경찰청 접수 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정 결정은 ‘0’건이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08년 출범했다.

하지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절차 , 조정효력 , 조정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김 의원실의 진단이다. 지난 2017년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홍보 관련 업무 공조 회의’ 를 마지막으로 경찰과의 협업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김장겸 의원은 “유명인에 대한 댓글 테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상 다툼이 현실의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 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그러면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