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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金여사 불기소'인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검사도 탄핵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하자 민주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도 탄핵키로
반부패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맡은 검찰 조직…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없는데도 탄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는 한편,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 총장과 함께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검사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18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며,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김 여사 사건에도 수사 지휘권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은 법치주의 사망 선고로 기록될 것이고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사냥하듯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과 장모를 지키기 위해 아주 단순한 3단 논법도 부정했다. 이러니 '콜검', '개검' 소리를 듣고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온다"고 비난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