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등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

김 최고위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계인에 대비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중진으로서 진중성이라고는 없는 막말 대잔치를 보는 듯 해서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민주당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민주당이 군불을 때 온 계엄령 의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 등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 발의와 더불어서는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사령관 등이 선후배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봄 4법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교감한 채 발의하는 법안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이 정보의 디테일을 공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에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는 괴담을 근거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추석 민심을 살펴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있다"며 "현재는 심리적 정권교체의 초입 국면"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도 했다.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 상황을 만든 배경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가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도는 여권 후보에 비해 우위가 고착화됐고, 당내 단합에 있어선 역대 야당 중 가장 안정적 상태"라고 자평하는 등 최근 2년 구형을 받은 바 있는 재판 중인 이대표를 두고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현상과는 배치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하고 있다", "친일·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는 등 거대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라고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19일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일부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조원 손실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천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국익보다는 거짓 괴담 선동이나 하면서 특검 탄핵에만 몰두하고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있으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정쟁만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를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당장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제껏 처리한 주요 민생법안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3개에 불과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선 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로 떠오를 무렵에는 이른바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를 온갖 좌패매체가 퍼나르기 경쟁을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조국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가오자 다시 거짓 괴담 선동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듯 해서 우려가 크다. 끝없는 거짓 괴담 선동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