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지난 19일(현지시각 17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자율 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날 <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라는 서설을 통해 “메타의 조치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자 백기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한국 역시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중독 우려로 EU에서 금지된 프로그램이 한국에선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정교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인스타 10대 계정 비공개로…유튜브도 청소년 보호 대책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SNS는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실상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클릭과 이용 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메타의 자율 규제에 대해 “16~17세 청소년은 자의로 계정을 공개할 수 있고,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한국인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인 유튜브는 아직 청소년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익만 좇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발표한 '인스타그램 자율 규제 방안'은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이 팔로우(follow)를 비롯해 이미 연결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 미용 시술 홍보 콘텐츠,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 등 민감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 60분 이상 접속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해당 규제 방안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선 적용하고, 한국에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