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토론회를 합동 개최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극복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 내용으로 고지해드릴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시민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다시 한번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당리당략, 정무적 입장이나 유불리 등에 있어서 지구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국민을 위한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0년 전에는 불법 후원, 고비용 정치, 위원장 권한 이런 것이 정치를 부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당 폐지를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정치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고려되는 게 정치개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의 회계 처리라든가 회계 보고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구당에서 쓰는 모든 돈을 당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돈 먹는 하마' '부정부패' 같은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정치 인생이 끝나는 시절이 됐다. 옛날하곤 완전히 상전벽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았으니 다 함께 용기 내서 9월 중에 돌파해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구당 회계 처리를) 홈페이지에 다 등록,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기 때문에 20년 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자를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법적 기반 없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기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