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지자체가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총 13조 원이 든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재정에는 찬성한다면서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지역 살리기를 강조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10% 할인쿠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기한 뿌리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가 32조 원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6.2%로 역대 최고다.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용 셈법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이 줄줄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라면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당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며 “김 지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을 불렀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마저 민주당에선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파성 발언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는 “김 지사 말처럼 국가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도 돈 풀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지역화폐 국고지원 의무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지역 살리기를 강조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의 결과가 빚어진다고 분석했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기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대신 발행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손실 같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때 전 세계적으로 3000여 종이 통용됐던 지역화폐는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에선 관 주도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지역화폐의 안착을 위해 초기에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줄이는 게 순리”라며 “필요하면 지역의 요구와 현실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10% 할인쿠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기한 뿌리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野 추석 코앞 ‘지역화폐법’, 돈 쓰는 법만 내놓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김 지사는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며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사정이 좀 심각한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가 32조 원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6.2%로 역대 최고다.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용 셈법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이 줄줄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라면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에선 잠재적 대권 후보인 김 지사가 이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정치 공학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5만 원법’이 정부 예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예산과 법률 체계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라며 “민주 정당이라면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당연히 벌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선 당내 토론이 사라졌다. ‘개딸’로 지칭되는 다수가 모든 이슈를 지배하는 분위기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당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김 지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을 불렀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기 당 정책에 바람을 빼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당론 법안을 지자체장이 어떻게 반대하냐며 발언 철회를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며 “김 지사가 경제 관료 출신임을 지적해 ‘기재부 공무원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마저 민주당에선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파성 발언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세계일보는 <民主,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당내 반대 목소리 새겨듣기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김 지사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놓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당내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고사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심각하다.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곧바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나’,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며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이 묻혀서는 안 된다. 김 지사 말처럼 국가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도 돈 풀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