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도형 학습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AI에 의한 일자리 변화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향미 LG AI 연구원 팀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생성형 AI’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40%이고 이로 인한 생산성은 최대 70%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생성형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시 연 3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 GDP가 연간 1.8%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를 냈는데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막상 기업에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책임연구원은 '생성 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유럽연합(EU) 등에서 AI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상황을 조명하면서 국내 기업의 안전한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가이드·표준 수립, 해외 진출을 위한 EU 규제법(GDPR, DSA, AIA) 등과 같은 최소한의 국제 규제 준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종식 경남대 교수는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 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에 특화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장현기 SK텔레콤 AI 혁신센터 센터장, 오순영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장 센터장은 토론에서 SKT의 AI 피라미드 전략을 소개하면서 ‘생성형 AI’의 수익화 과정에서 새롭게 직면한 한계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LLM(대형 언어 모델)은 자연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어 LLM은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가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요금제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려면 내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AI와 시스템 간 연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장은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들의 핵심 기술 독점에 대해 경쟁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국민 차원에서는 사람 간 AI 활용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심화될 것에 대한 해소 방안(AI 리터러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방향 논의’보다 AI 관련 입법 등 ‘속도’와 ‘실행’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AI 생태계 논의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기업, 전문가의 목소리만 들린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 중심으로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재점검,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 이런 규제들은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및 윤리적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