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R&D(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