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도 폐지를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으로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우려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로 의견이 몰렸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게 안 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자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들 문제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관련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당 대표는 금투세의 완화 또는 유예 입장을 나타냈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가 그런(완화·유예) 말했으니,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코리아디스카운트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시장의 세금 이점마저 사라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금융 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금투세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 폐지 추진’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부자 감세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과세,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감소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인 것”이라며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300조~500조원의 자금이 빠질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만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금투세 도입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을 했다”며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기에 한국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후 인적공제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해외 주식으로의 개인 투자금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더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또 원천징수 방식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반년에 한 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이후 손익을 따져 돌려주는 과정에서 투자 효과가 악화하고 유동성이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각의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참석자들의 발제 및 토론을 청취한 뒤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걸 바란다"며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이슈가 금투세 폐지다. 민생을 위한 정치 회복 1호로 삼자는 제언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