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묻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병두 의원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제3차 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회의 시작 후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추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길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속한 방통위 5인 체제 복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을 향해 “여당 몫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의결해 주실 거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이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의결 여부에 즉답을 피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을) 4인 체제로 만들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을 향해 "만약 야당 몫 (방통위원)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11월22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 이후 9개월 동안 야당은 자기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야당은 그사이 무려 3명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사유에는 '2인 체제'의 불법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최 위원장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최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거냐?’고 물었으나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며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