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스 콘텐츠제휴사(CP)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14일에 정부 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무위 강명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참여한다. 유관 상임위 4곳 소속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TF로 꾸려진 것이다. 원외 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당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활동한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는 편향된 뉴스 플랫폼이라는 국민 여론이 쏟아졌다"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CP제도 편향성 문제와 개인·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상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판매자·피해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TV나 지면 기사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포털은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며 "포털 뉴스 제휴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기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TF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세미나 참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 19일에는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양대 포털의 뉴스 CP사로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