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복권이 국민통합은커녕 정치권,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논란만 조장하고 있다면 복권 또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복권은 ‘선거 훼손’ 당사자란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카드’ ‘왜 하필 지금 복권이냐’ 등 갖가지 정치공학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우습지만,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반성 없는 복권, 공감이 어렵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면이나 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뭔가 개운치 않은 양상이 펼쳐지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자체 판단이라지만 복권의 대상은 억울한 형을 살았거나, 본인이 크게 죄를 뉘우치고 있거나,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한하는 게 보편적 상식일 터다”라며 “김 전 지사의 경우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는 2021년 7월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당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이 확정돼 출감하면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굳이 복권까지 해 주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며 “더군다나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통령실 또한 서로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릴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복권이 국민통합은커녕 정치권, 나아가 우리 사회의 논란만 조장하고 있다면 복권 또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김 전 지사가 윤 정부의 사면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은 ‘(내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통합은 우격다짐이나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었다. 공교롭게도 현 상황을 사면·복권 대상인 김 전 지사가 정확히 진단한 꼴이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란 점에서 이번 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행하고 한 대표가 이를 직접 비판하고 나설 경우 그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해법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등을 놓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윤-한 관계가 ‘4차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만 강조하거나 ‘여야 형평성’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흥정하듯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 대표의 반대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김 전 지사가 2022년 말 복권이 아닌 사면만 됐을 때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다. 지금 소신대로라면 그때도 ‘반성 않는 정치인 사면’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면서 사면의 당위성을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건가”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13일 법무부가 준비한 사면 심사 결과를 재가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확정된다. ‘선거 훼손’ 당사자란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카드’ ‘왜 하필 지금 복권이냐’ 등 갖가지 정치공학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우습지만,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 번 불거진 尹·韓 갈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결정을 앞두고 여야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자신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인정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2월 사면을 받고 이번에 복권까지 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실시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번 충돌했고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자 파동’이 벌어지고 당 대표 후보들 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진 배경도 결국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앞으로 ‘채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 두 사람이 협력해 풀어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