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8단계인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6단계로 압축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중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1주택자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면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집값 안정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얼어붙은 빌라·오피스텔 시장을 더 방치할 경우 서민 세입자의 주거 여건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여·야·정 협치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금은 장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한 때다.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이 20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린벨트는 ‘경제’를 넘어선 가치를 갖고 있다. 대대손손 지키고 가꿔야 한다. 그런 그린벨트를 일부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불붙은 서울 지역 투기 심리를 단번에 잠재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정도면 특단 카드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지금 서울 집값 불안은 사람들이 ‘집 공급 부족’을 예상하는 데 기인한다. 그러니 주택을 앞당겨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투기 붐이 가세하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4주 연속 상승, 아파트 매매가는 20주 연속 상승했다. 빌라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국에서 무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적시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과도한 투기 심리를 막아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이 결국 전국으로 번진다는 점에서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집값 안정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대책의 문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건축비·인건비 급등으로 멈춰 선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사업 기간을 줄여주고, 수익성을 일부 높여주는 것만으로 단기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며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도 과거 역대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추진했지만,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한 대책이다. 서울에서만 최소 1만 채 규모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포함해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지만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1·10 대책도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다. 임대 사업용 다주택 보유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합의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그럼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얼어붙은 빌라·오피스텔 시장을 더 방치할 경우 서민 세입자의 주거 여건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문제에 대해선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여·야·정 협치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집값 안정’ 장담 못 할 그린벨트 해제, 수요 억제도 필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 그린벨트가 얼마나 포함될지, 신규 택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할지는 이번 발표에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 결과가 투기를 부르고, 집값만 더 끌어올린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선택된 땅 주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모든 신규 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고, 토지 보상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하는 등의 과감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공급 확대 방안은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 ‘장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지금은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한 때다.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이 20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