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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지휘관들이 부대 임무는 엉망인데 낡은 기수 문제로 감정싸움이나”(조선)
“대북·해외 첩보전 최일선 부대의 기강 해이가 도 넘어”(동아)
“대주변국 방첩 활동은 고사하고 대북 첩보 수집이나 할 수 있을지”(세계)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휘 체제부터 엉망인 조직에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휴민트 자산을 키워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백 명의 대공 전문 요원이 정보기관을 떠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적폐로까지 몰렸다”며 “이런 마당에 정보 유출에다 집안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보사가 대주변국 방첩 활동은 고사하고 대북 첩보 수집이나 온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보사 기강을 다잡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을 유출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보사령관과 ‘휴민트 부대’ 여단장이 다른 일로 충돌해 서로 고소했다. 창군 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둘 사이의 근본 문제는 육사 후배인 사령관이 선배인 여단장을 제치고 먼저 진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요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부대 임무는 엉망인데 낡은 기수 문제로 감정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정보사는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빼내 유출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월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다. 이 사건이 외부에 노출된 시기와 사령관과 여단장의 충돌 시기가 겹친다. 이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노출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보사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4대 세습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정보사의 강점인 휴민트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006년 1차 북 핵실험 당시 핵실험장 인근 흙을 직접 가져온 것도 정보사였다. 정보사는 군사 분쟁 지역 정보도 수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운, 대만해협 위기 정보 등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그런 정보 부대의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부대뿐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보사가 기밀 유출에 지휘부 내홍까지 휘말리면서 대북·해외 첩보전 최일선 부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보사가 쌓아온 첩보망이 전멸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지휘부는 내부 진흙탕 싸움이나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블랙 요원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정보사는 777사령부가 담당하는 신호정보를 제외한 모든 출처의 군사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부대로서 휴민트와 특수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에서 활동한다”며 “일단 해외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휘 체제부터 엉망인 조직에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정보사 지휘부 진흙탕 싸움… 이러고 첩보 수집 가능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휴민트 공작을 담당하는 여단장은 올해 1~2월부터 상관인 정보사령관과 대북 공작 기획 임무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비역 민간 단체가 정보사 비밀 사무실(안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령관이 해당 단체를 ‘내 보내라’고 지시했고 이에 여단장이 ‘못 뺀다’고 맞서 충돌이 빚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사령관은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여단장은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부하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여단장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북 공작을 기획하자 사령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 정권에서 대북 공작 임무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진급이 누락된 여단장이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인 사령관 부임으로 불화가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여기에 여단장이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중장)을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두 사람 불신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휘라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정보사 분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휴민트 자산을 키워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백 명의 대공 전문 요원이 정보기관을 떠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적폐로까지 몰렸다. 이런 마당에 정보 유출에다 집안싸움까지 벌어졌다”며 “정보사가 대주변국 방첩 활동은 고사하고 대북 첩보 수집이나 온전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보사 기강을 다잡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방첩이 무너진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