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한 바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도 “국민만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MBC 지배구조에 대한 이사진 선임 절차까지만 해놓고 본인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예방적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의결 하나 한 걸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위원장은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세 분의 의원 모두 반대 의견"이라면서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정책은 민생 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가 뒤집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문가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 중 4조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대권용 표퓰리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13조원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자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민생 고통은 가중되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