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신전대협은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는 13조 ‘민생파탄금’을 반대하겠다”며 “현금 25만 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민주당은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며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케 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신전대협은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시대와 민심을 거슬러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파탄금'으로 재명명하여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7월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뒤 7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