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임기가 곧 끝나는 MBC와 KBS 이사 선임이 통상 절차를 생략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고 긴급한 안건일 리 없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꼼수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행태도 정상이 아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국정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나”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7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도 않는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탄핵소추권을 보복과 방탄, 협박, 정략에 악용하며 상식 밖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개탄했다.

한겨레는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정권이 이처럼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자명하다. 눈엣가시 같은 문화방송을 하루빨리 한국방송과 같은 ‘땡윤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문화방송 사장 선임권을 지닌 방문진 이사회를 친여권 성향의 이사들로 채웠으니, 이제 온갖 트집을 잡아 현 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박민 한국방송 사장 같은 ‘친윤 낙하산’을 내리꽂으면 방송장악 막장 드라마가 완성된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 막장 드라마를 위해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탄핵안 발의-자진 사퇴’라는 악순환에 빠져 위원장 2명과 직무대행 1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다.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장관급 공직을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셈이다”며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진숙 임명, ‘방송 입틀막·정치 파국’이 윤 대통령 뜻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국은 방통위원장 ‘임명-탄핵’의 극한 충돌로 파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순위가 ‘방송 입틀막’뿐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정부는 작심한 듯 무리수를 남발했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도덕성·자질·준법의식 등 모든 면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의 적격성과 절차를 유명무실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은 공영방송의 ‘친윤 방송’ 만들기 외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방송장악 폭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오불관언하듯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국정 세력과 그로 인한 파국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암담하다. 방통위 인사는 파행을 반복하고, 22대 국회도 개원 후 두 달 동안 정치 실종을 넘어 ‘진공’ 상태에 빠졌다. ‘2인 체제’에서 밀어붙인 인사·결정은 또 다른 송사로 이어질 게 뻔하다. 티메프 사태와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 등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한데 윤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KBS·MBC 장악 하나뿐인지 묻게 된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날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와 MBC를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막가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임명장 수여식과 현충원 참배도 건너뛰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1호 안건으로 서둘러 처리했다”며 “8월 12일과 31일 각각 임기가 끝나는 MBC와 KBS 이사 선임이 통상 절차를 생략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고 긴급한 안건일 리 없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꼼수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2인 체제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는 없다”며 “야당은 대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무슨 수를 쓰든 공영방송 주도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해 8월 여야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끝났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지는 바람에 2인 체제가 된 지도 1년째다. 2명 중 1명만 빠져도 방통위 의결 기능이 정지되다 보니 탄핵과 사퇴의 바보 놀음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국정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