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현행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동포(조선족)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 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헌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물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등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 법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현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하면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 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북한뿐 아니라 해외 국가·개인·단체에 간첩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 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간첩 법 개정안을) 1건 낼 때 민주당에선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고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 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한 대표는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 발언부터 사과하라,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는 30일 구속됐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조선족)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