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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끝나, 후임 선임은 법에 따른 절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2차 청문회
“피켓 시위하냐”는 최민희 위원장 말에 이 후보자 “관련 자료”라고 맞서
야당 MBC 언론노조 탄압, 법카 사적 유용 등 집중 추궁…이 후보자 “그런 적 없다” 반박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여야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MBC ‘위키트리’ 계약, '트로이 컷' 설치 등 MBC 언론노조 탄압 주장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주요 쟁점이 모아졌다. 이 후보자는 ‘위키트리’와의 계약은 MBC 사상 최장기간 이뤄진 파업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계약이었으며, ‘트로이 컷’은 임원들 PC에도 깔려있던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협찬사에 사주고 수행 기사가 사 먹은 것이라며 사적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전날 KBS 이사 출신 강규형 참고인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전날 강 전 이사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언론노조 집단 린치' 질의와 관련, 사장 퇴진을 위해 이사들을 압박한 언론노조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던 중 최 위원장이 갑자기 강 전 이사의 말을 끊고 들어가라고 했다. 이에 강 전 이사가 소리를 지르며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태도를 지적하며 퇴장 조치 했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강 전 이사를 부르자고 요청했으나, 최 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이 후보자가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양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이 후보자의 행위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시위 하는 것이냐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일 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도 관련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과 요구는 지나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언론 쇼잉’이며 자신을 모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가 양손에 들고 보여준 것은 MBC 인트라넷이 해킹당한 화면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오늘의 식단에 ‘콩밥, 쥐덫, 쥐 튀김, 조인트를 조각조각 씹어봅시다’라고 나와 있었다”며 야당이 MBC 언론노조 사찰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하는 ‘트로이 컷’은 내부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인 위키트리와의 계약, 트로이 컷 프로그램을 통한 MBC 언론노조 탄압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국장 당시 MBC 언론노조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위키트리와 용역 계약을 진행해 외부적으로는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트로이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MBC 언론노조를 사찰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키트리와의 계약은 MBC 사상 최장기간 이뤄진 파업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계약이었으며, 트로이 컷은 임원들 PC에도 깔려있던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위키트리와의 계약은 여론조작을 실행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라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자택 근처 식당, 카페 등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 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협찬사에 사주고 수행 기사가 사 먹은 것이라며 사적으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사표를 냈던 당일에도 법인카드로 밥도 먹고 커피까지 꼼꼼하게 마셨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파리바게트에서 4100원씩 개별 결제한 건을 두고 “업무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며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 답변으로 중상모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최 간사는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법인카드만 쓰지 개인카드는 안 쓴다”며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이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개인카드 결제 내역으로 소명해 봐야 법인카드로 수없이 많은 소액결제를 한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법인카드 유용을 덮기 위해 개인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또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을 받고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며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한 부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방통위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다"고 했다.

 

방통위원장 탄핵과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킨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균형 감각을 갖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도 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