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며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말고 특검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거대 야당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도 2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오늘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과 청원을 상정했다. 한 대표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댓글팀’ 의혹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