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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제헌절, 우리 정치의 실상… 의회독재와 거부권의 충돌 계속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서 "위헌입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76번째로 맞는 제헌절,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 흔들려"
민주당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 남발”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입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비상식적 탄핵선동 국민들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을 언급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는 위헌 위법적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며 꼬집었다.

 

그는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 살포법까지,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6주년 제헌절을 언급하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여당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