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받는 성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절차와 통신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세우기로 했고, 북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상과 한미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와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 통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 기획 및 핵 억제 심화 교육도 시행한다.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의 범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미국이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는 핵전력 상시 배치 수준으로 늘어나며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반영돼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양한 한·미 CNI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핵우산 운용 연습(TTX)도 매년 실시한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 이러한 구상을 담았고, 이를 계기로 꾸린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그룹(NCG) 회의를 세 차례 가지며 논의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NCG 공동지침’ 문안 검토를 마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를 승인했다.
이번 워싱턴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어 11일(현지시간)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자격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북·러 군사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청국 정상 자격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권을 얻으며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북·러 밀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하는 외신 기사들도 잇따랐다. 특히,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윤 대통령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때 무기 지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보건·교육·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IP4 정상 회담에선 “역내 가치 규범 질서를 수호하는 안전판이 되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북·러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맞선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4개국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정상과 양자 회담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선 신규 원전 건설 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DC로 건너가기에 앞서 8~9일(현지시간) 하와이에 방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고, 1만여 명의 6·25 전쟁 전사자가 안장된 미 태평양 국립기념묘지(펀치볼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순방을 마무리하는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안보를 확고히 하고 우리 안보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파트너, 나토 회원국과 연대를 한층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