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결국 폐기됐다. 범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탈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애써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7일 만인 지난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1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총 투표수 294명 가운데 가(찬성) 179표, 부(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선포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빠진 1명은 이수진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날 가결 기준은 찬성 196표였다.

‘부결’은 기존의 예상과 크게 다른 결과였다. 당초 여권 내에서 두 자리 수의 이탈 또는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까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5명의 의원이 찬성을 공언했으며, 이들은 표결 이후에도 기존 입장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고, 무효표까지 여권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면, 전체 179표 중 야권에서는 174표만 찬성을 한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155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무소속(9명 중 민주당 탈당자 6명) 등 야권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대 의원수가 모두 179명이라는 점에서 최대 야권 반대표가 5명까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4명의 무효표와 175명의 찬성표가 나왔을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찬성)는 4명 정도로 계산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야권 의원들은 입장 직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쳤다. 회의 시작 후에도 고성은 계속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항의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양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권도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다른 당, 타 당도 있긴 하다"며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단결돼 있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의 이탈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특검법 부결 결과와 관련해 “이 특검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어떻게 돼 있느냐,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이고 우리 아들들이 희생된 일인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린다? 아니, 이 채상병 사고가 났을 때 민주당 지도부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정말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들의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야권 내 반발이 이탈표를 발생케 했다는 주장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사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투표 때 약간 기미가 보이기는 했는데, 확실히 야권에서도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 (특검법 재표결)에 확실히 드러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발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한 만큼, 그동안 눈치를 보면서 (반대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이렇게 가담하는 현상이 무기명 투표 같은 곳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