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공동 칼럼에서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계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약 1년 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예고된 한미일 3국 관계가 한 가지 밝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며 "그 이후 9개월 동안 한미일 3국은 특히 경제 안보, 정보 공유 및 국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미일 3국은 심지어 지난 10월 사상 최초의 연합 공중 훈련과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을 포함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4월 초에는 한미일 3국 해군이 중국이 공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동중국해에서 이틀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이 외교적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는 월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일본, 중국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며 "중국이 (한일을) 만나길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일-한 동맹관계에 개입하려는 책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에 이러한 모임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공동 의혹을 강조했지만 이제 이 모임은 일본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공동 의혹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깊어진 러시아 및 북한과의 또 다른 삼각관계의 일부"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유엔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보호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이러한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관계로부터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미국의 동맹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한미일 3국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며 “트럼프는 단순히 상대가 협상했다는 이유만으로 3국 관계에 반감을 가질 것이며, 그는 분명히 외교적 자본을 들여 3국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는 제멋대로인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라도 김정은과 협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아니면 김정은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되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트럼프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굳건한 자유 민주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복귀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미군을 위한 새로운 비용 분담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은 또한 한미일 3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도 정부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개월 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50번 이상의 3국 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3국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계하며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3국 관계를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영구적인 일부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바이든, 윤, 기시다 세 명의 현 지도자들이 모두 그러한 투자를 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세 명의 지도자 모두 북중러 3국의 진전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시급히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