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 주장에 거들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 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 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이)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막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인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