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와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이 지역 안보의 양대 축이다. 미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진의원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연구소인 ‘미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안보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지구적 극단주의자들이 연대하여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역내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오커스는 핵잠수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력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이른바 오커스 ‘필러 2’(Pillar 2)에 한국을 협력 국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계획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 ‘필러 2’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또 오커스가 옹호하는 국방과 안보 및 기타 핵심 원칙과 우선 순위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오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 2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진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VOA에 “한국도 일본처럼 필러 2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커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잠재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역내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군사 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며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인공지능(AI), 전자전, 극초음속 시스템 등의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 방위산업이 매우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협력은 군사 기술이나 무기 등 군수품의 구매나 공동 생산 또는 공동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압력에 굴해 한국이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반대가 클수록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중국의 반대에 한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기술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왜 미국∙호주 등과 기술 공유를 하면 안 되는지 따져 묻는 등 여러 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낮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정치적 위신을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군사적으로는 핵 잠수함 1척 가격으로 재래식 잠수함 2~3척을 살 수 있다”면서 “한국이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핵 잠수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과 호주 외교ˑ국방장관 회의 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오커스 필러 2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