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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민주당 강경론에 尹-李 만남, 다음주로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잇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등 회담 전부터 기세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고,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당연히 자제하고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잇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채양명주’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줄인 말이다. 김건희 특별법을 영수 회담 의제로 올리지 말자는 정성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추 당선자는 “아직도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에 대해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경론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영수 회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후 2차 실무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극한의 갈등에 지쳐 있던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들만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