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연한 대응

2023년 11월 2일자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 51.4%가 이번 총선에서 ‘86운동권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호남지역의 약 50%, 민주당 지지층의 약 40%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느슨하고 막연한 지지라 할 수 있다.

만약 운동권 청산 문제가 국가안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실물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었다면 보다 급박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22대 총선 국면에서의 운동권 청산 문제는 현재 문제와 밀착되지 않는 막연하고 도덕적인 주제처럼 비친 것 같다.

이는 운동권 세력이 공격받을 특정 대상을 만들지 않고 교묘하게 쟁점을 분산시킨 측면도 있고 운동권 청산을 제기할만한, 가령 청년층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운동권 청산 문제가 당장의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사파 척결’ 등의 주장은 주사파들이 정권 차원에서 암약하고 있고 이들이 나라를 곧 누군가에 넘겨버릴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22대 총선 국면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운동권 청산 이슈가 상황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공천 파동, 물가 상승, 이종섭 대사 귀국 등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운동권 청산 문제는 힘을 잃고 실종되었다. 애초에 느슨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권 청산 문제는 군사안보, 정치외교적인 측면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다루는 문화영역이 주된 전선이고, 당장의 성과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종북

종북도 두 가지가 있다. 운동권들이 지금도 학창시절과 유사한 종북적 사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견해와 그들은 과거 종북이었지만 지금은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내 생각은 후자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에 진보당이 가세하는 국면에서 진보당이 3석을 배정받았다. 이때 비례후보들이 과거 반미시위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후보가 교체되고 순번이 조정되었다.

나름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보당은 민주당의 ‘사이드’에 해당한다. 민주당 본진의 경우 결국 선거 막판 부동산과 막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종북’ 이슈는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주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종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의 ‘쉐쉐’ 발언이나 김준혁의 박정희, 김활란 발언 등도 넓게 보면 종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 번의 세탁을 거친 만큼 중간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종북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운동권에 종북과 급진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은 운동권이 모두 종북이고 종북이면 운동권 전부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종북보다는 급진 민주주의,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조국은 이른바 사노맹 계열로 주사파와는 뿌리가 다르다.

보수진영은 종북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상 조국과 같은 비주사파-비종북 운동권 문제가 터지면 이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전대협2기

학생운동권은 전학련-전대협1기-전대협2기-한총련으로 세분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전대협 2기이다.

전학련과 전대협1기는 주체사상과 같은 급진주의에 경도되면서도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 따라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의 궤적에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전대협2기와 한총련은 민주화가 완성된 후 반미친북운동을 했다. 그들이 외견상 벌인 민주화운동도 사실은 반미친북운동의 일환이었다. 전대협2기가 문제인 또 다른 이유는 6월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양과 질 모두에서 다른 세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퇴조기에 있었고 이적단체 판결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영향력이 제한됐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학생운동이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전대협1기에서 전대협2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전대협2기의 결정적인 맹점은 그들이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민주화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건대 85학번 정청래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 3년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의 주 경력은 88년 조통위원장, 89년 미 대사관 방화 미수이다. 한양대 86학번 임종석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대학 2년에 불과했고 실제 주 경력은 89년 임수경 방북인 것도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87년 6월 직선제 또는 87체제의 수립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종식, 정청래 등이 했던 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다.

전대협2기의 운동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운동권 청산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갖는다. 총선 이후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대협2기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