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미·친북·반체제’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반미친북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 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이다.

노골적인 반미친북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3번에 걸쳐 약화되었다. 첫째는 원내 진입을 기도했던 강위원, 정의찬 등 한총련 세대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좌절된 것이다. 둘째는 친명(친 이재명)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있던 연성 주사파들의 정치적 진출이 약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설훈, 홍영표 등 운동권 출신들이 포함된다. 셋짜는 비례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진보당 몫의 3석 중 한 석이 바뀐 점, 시민회의 몫에서 2석(전지예, 정영이)이 교체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장할 수는 없다.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많고(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진보당은 비례에서만 이미 3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 반미친북 세력의 대중적 입지는 크게 약화된 듯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변종인 급진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은 어떠할까?

1960년 4.19 이래 운동권은 독특한 민주주의관을 발전시켰다. 이를 영미형 민주주의 또는 서구형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권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직선제-반독재투쟁에 헌신하여 큰 역할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위와 같은 인민민주주의 또는 급진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제도권-선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의 잔재를 뿌리깊게 갖고 있다.

인민민주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2002년 효순-미선 투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8년 광우병 촛불, 2014년 세월호, 2016년 박근혜 탄핵 등 거대한 시위와 정치적 격동이 진행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후속 정치과정이 뒤를 이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민주주의관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역사와 정치의 주역은 민중, 국민이고 모든 정치적, 법률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 민중에 의해 담보된다. 둘째 촛불혁명과 같은 거대한 참여와 변혁을 통해 기득권층이 일소된다는 등 촛불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을 거쳐 마침내 조국혁신당에 이르러 만개하기에 이른다.

조국혁신당은 촛불이 내장하고 있었던 두 가지 핵심 테마를 그대로 담고 있다. 첫째는 궁극적인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에 가담한 법률 위반자들의 문제 또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보장받으면 해소된다는 것, 둘째는 선거와 같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항쟁을 통해 법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그 동안 한국의 정치 과정은 급진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했던 역사였다. 그러나 22대 총선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느낌이다.

먼저는 이재명 세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연성 의회주의 세력이 몰락하고 이재명의 친위집단이 대거 등용되었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태어나고 이들은 무려 30%에 육박하는 비례정당 지지율을 얻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참여한 사람은 먼저 박은정, 황운하 등 이전 시기 법률적 문제에 연루된 자들이 하나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정래, 문성근, 유시민 등 과거 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급진민주주의적 성향을 갖고 꾸준히 행동해 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딸의 점잖은 버전이라 할 만하다.

셋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아래 민주당과 여러 정당 세력이 연합하여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 때 참여했던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를 들 수 있다. 시민회의는 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비상시국회의 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난 20년 거리투쟁을 주도했던 살아있는 주역들이다. 반미종북은 물론 강한 반체제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치와는 결을 달리하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타고 광범위하게 정치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4. 총선 이후 한국은 두 가지 정치과정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이재명, 조국의 사법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현 민주당 계열이 주도하는 탄핵이다.

이재명, 조국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재명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법률보다 국민의 선택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법률적 과정은 지연되거나 무시되어도 좋다. 법률은 사법정의의 문제이고 선거는 다수결의 세계이다. 궁극적인 권력의 뿌리를 국민대중에 두면서도 사법적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 서구형 민주주의라면 국민다수결을 강조하며 사법정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포퓰리즘, 급진민주주의의 세계이다. 조국은 나아가 아예 ‘내가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맞물려 또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동원되고 한국은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쌓아 올린 법률과 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전통 대신 거리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 ‘포퓰리즘’ 등 뭐라고 부르든 민주주의의 탈을 쓴 변종·사이비 민주주의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22대 총선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급진 민주주의의 시대가 본격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