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등을 언급하며 총선 개입 시도를 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정부는 중단을 촉구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반정부 여론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남 비방의 빈도가 늘어 정부 차원의 공식 경고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총선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신문은 매주 화요일 6면에 대남 비난을 목적으로 한 남한 내 시위 동향을 게재했는데, 이를 제외한 대남 비난 기사가 1월 7건, 2월 12건, 3월 22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뚜렷한 특징으로 “총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매체의 선전·선동 경향을 ▶대통령 모략·폄훼 ▶독재 이미지 조장 ▶반정부 시위 과장보도 ▶전쟁 위기 조장 ▶남한 사회 내 분열 조장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 개인 신상, 가족사부터 시작해 국정 운영 전반을 망라한 비방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전쟁 대 평화’ 구도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는 ‘핵참화 몰고 오는 전쟁광 윤석열 탄핵이 평화이고 민주이며 민생’(3월 12일) 등 기사로 남남 갈등을 유도했다. 또 “4.10을 윤석열 ‘심판의 날‧응징의 날‧탄핵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3월 22일)이라는 식으로 반정부 시위를 과장했다. ‘촛불이 모이고모여서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어 윤석열을 반드시 처넣자’(1월 30일) 등 노동신문의 반정부 시위 구호도 올해 들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선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적대적인 상대를 향해 비난하고 그 국가의 권위,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남북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 분명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