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딥 페이크(Deep Fake)'부터 시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까지 다시금 재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에 도전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6일) 당 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이라며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피소됐다. 그는 전날 공개된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정 후보는 단수 공천된 것이 아니라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민주당에서 지난 2월말 '가짜뉴스대응 TF'를 본격 가동하며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당 대표부터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리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이뿐만 아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재탕한 뉴탐사 강진구 대표가 국민의힘측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한 위원장이 청담동에서 변호사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강진구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퍼뜨려 함께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총연맹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정치권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당 정치권과 하나된 언론에 의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된다"면서 "이를 지지하는 특정 당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확증편향의 소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결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 2월 25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물론이고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 네이버, 카카오도 함께 참여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족할 것"이라면서 "현재 세부 역할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한 상태다.

물론 현재도 가짜뉴스 방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만약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신속심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에 자율적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 플랫폼 기업이 방심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처벌 규정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기업이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한국 지사가 아닌 해외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 대응에 한계가 있는 일정이다.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횡행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