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핵 능력 억제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좀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행정부나 다른 행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유리한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는 미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은 상태이며, 북한도 미국과의 외교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지지 여론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기술적으로 (핵무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그들이 미국에 의지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명백한 핵 능력 증대를 고려할 때 이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클래퍼 전 국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전쟁 물자를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일”이라며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상황도 지금 못지않게 심각했으며, 북한은 언제나 전쟁 직전 상황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