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만한 사람”이라며 최근 러시아와 관계 밀착으로 1953년 남침 직전 김일성보다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초 김정은과 무모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 특히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를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이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만약 이번에 영벽 핵시설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내려야 한다면 그 순간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안보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전면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다”며 “김정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일 년여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입지를 강화했다”며 “이는 1950년 6월 남침 전 김일성의 행태와 같다”고 했다. 김정은은 현 상황에서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김정은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협박해 사실상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일 간 역사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줬으며 일본도 역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유사하다며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능력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관건인 핵무기 대기권 진입 능력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미국이나 한국의 소극적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러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러관계는 수 십년 만에 가장 긴밀하며, 북한이라는 공급원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첩보위성, 핵추진 잠수함, 지대공 미사일, 첨단 전투기, ICBM 기술 같은 민감한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냉전 초기 북한과 다른 나라에 스커드 미사일을 공급했으며 이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으며, 또한 러시아는 북한에 핵 기술도 지원했다”며 “김정은이 제공한 지원의 대가로 북한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김정은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과 한국에서 자체 핵 보유 요구가 늘어나 지역 내 불안정 요소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며 “비록 북한을 막을 수 있는 30년 정도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운반 가능한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중국은 북한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며 중국이 핵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