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은은 “금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우리 당의 경제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으며 언제 가도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군말 없이, 구실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는가? 반도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이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지 계획성을 띈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에 서명했다.

또한 김정은은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통신은 "묘향산 정치국 확대회의가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김정은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지방 발전 정책을 논한 자리인 만큼 평양의 통상적인 청사가 아니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경계에 있는 묘향산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