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원 필수 연수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문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은 안 된다"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교원 법정 연수 ‘다문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시대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인터넷 강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정답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옳은 보기로는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지속’ ‘스포츠 대회 단일 팀 구성을 통한 협력’ ‘지속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제시됐다. 한 교사는 21일 조선일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답일 수 있는지 기가 찼다”며 “이런 문제와 답이 교원 의무 연수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어이없다”고 했다.

‘평화 위해 북 비판 안 된다’는 시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것이다. 다문화 연수를 운영하는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연수와 시험 문제는 국립대 사대 교수 1명과 현직 교사 6명이 제작했다”며 “논란이 된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시험 문제는 모두 중앙교육연수원 등 정부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는 강의 내용과 시험 문제는 당시 아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워 남북 간 평화 이벤트에 골몰했다. 북한 김여정이 왔던 평창 올림픽에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 팀을 강제로 만들었다가 공정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 합의에 서명했다. ‘평화를 위해 북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시험은 문 정부의 ‘평화 쇼’가 한창일 때 나온 것이다.

한편 교원 연수 내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뿐이 아니다. 2019년 전국 유치원·초등·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에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교사의 리더십 부족’으로 돌리는 자료가 사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교사 B씨는 “온라인 연수 대부분이 상식 수준 내용이라 자기계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엉터리 내용이 들어가거나 특정 정권의 이념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