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미디어재단)이 주관한 팩트체크 사업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업 부실 운영, 정치적 편향성 방치 등 불법·부적절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이뤄진 팩트체크 결과물은 348건으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이를 부풀려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식으로 원래 인건비 1억8000여 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더 많은 3억4000여 만원이 지급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재단은 필수 항목이 누락된 사업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 등 12개 언론이 참여한 팩트체크넷은 참여 언론사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디어재단은 이에 운영자문위를 통해 편향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자문위 개최 건수는 2021년 1회였고, 2022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후 정부 예산이 투입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소유권도 참여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을 넘긴 재단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기관장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개시될 예정이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재단에서 보도 사업 수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걸치고, 하반기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