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같은해 12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으로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마 묵살됐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군 측에서는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외부로 노출된 지상 요새가 핵심인 우리 군 GP와 달리 북한 GP는 외부 감시 초소와 총안구(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지하 진지)를 연결한 지하 시설이 핵심이라 보고 있다. 우리 군이 GP를 모두 파괴한 데 반해 북한은 지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파괴했다”고 기만 전술을 썼다가 신속히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군은 지하 시설 탐지를 통한 북측 GP 검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GP를 선제적으로 폭파한 지 20여 일이나 지나서 우리 검증단이 불능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찾은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현장 검증 5일 후 브리핑에서 “북 GP에서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측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허위 발표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군사분계선 인근 GP 시범 철수는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남측 보유 80여 개 GP와 북측 보유 160여 개 GP라는 절대적 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10곳을 파괴하고 1곳은 원형을 보존키로 한 것이 일방적으로 북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NSC 상황실에서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상호 간 GP 철수, 또 상호 검증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남북 모두 군사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까지 했다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묵살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부실 검증에 허위 발표까지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당시 검증단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했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누가 묵살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