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의 폭력 행위와 모욕 난동, 심의업무방해,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의결을 위해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과 허연회 방심위원, 김우석 방심위원의 안건 발의로 성립됐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한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여권 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이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이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지난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유진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최근 셀프심의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류 위원장이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갑자기 “너도 위원장이냐, XX”라며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진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옥 위원은 지난해 방송 중 욕설을 한 정윤정 씨에게 “귀신에게 씌었나”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정회하겠다”며 “방금 진행 상황은 회의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촬영해놓으라”고 지시했다. 방송소위는 결국 6분 만에 파행됐다. 지난 3일과 8일 방심위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세 번째였다.
회의 중 방심위원이 욕설을 한 것은 방송심의위회 사상 초유의 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심위는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특위까지 운영하고 있어, 방심위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는데 대해 업계에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옥 위원은 “막말을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두 번 사과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욕설로 모욕을 했고, 회의자료를 류 위원장에게 던지는 폭력 행위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업무가 마비됐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기자 및 언론인, 방송사 관계자에게 공개돼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심의업무의 신뢰성을 손상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일 야권 추천 옥 위원과 김 위원이 방심위 내 공간인 비지팅룸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안건 중 일부를 사전에 배포한 것을 두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조만간 모욕 및 폭력 혐의로 옥 위원을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행위”라며 “방통심의위 사상 초유의 일로 방통심의위에 대한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부 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위원은 회의 시작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이어 옥시찬 위원은 회의 진행 도중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이는 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행위임과 동시에 각 위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방심위의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8일 방심위 통신소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에 대해 차단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의원이 “차단해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해 방심위원이 공개적으로 심의로 제재할 콘텐츠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며,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일반 민원인들의 방심위 민원 신청에 대해 야당과 일부 매체가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전방위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