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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李 대표 재판 앞두고 사표낸 강규태 판사에게 조선일보, "사법 농락에 가담한 것" 비판

조선, 사설에서 "선거심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결국 사표내...이런 무책임한 행태 유례없어"
경향은 "김구? 폭탄던지던 분이 국제 시스템 알까?"라고 쓴 박은식 국힘 비대위원의 역사관 따져

조선일보가 10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낸 것을 두고 “사법 농락에 가담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면서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로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법조계 “정치인 눈치 보기 심각”><선거법 사건 1심, 6개월 기한 넘겨>에서 "이런 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시절부터 있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로만 15개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 46개월이 걸렸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조선일보는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난 자유”>이라는 기사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2021년에 쓴 SNS 게시글을 토대로 박 위원의 역사관을 따져 물었다. 이 신문은 9일 오후 <박은식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알까?”>라는 제목과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과거 발언 논란><“노예제 의존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 있어”> 등 부제목으로 박 위원을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위원은 2021년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며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나?”라고 썼다. 그는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 봤냐?”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구의 여운형 암살 연루설에 대해 ‘당시 모든 암살 사건의 배후를 김구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 김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모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국부로 칭송하기 위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은식 비대위원의 역사관에 동의해서 임명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박 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구를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훨씬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지 않나'고 설명했다"고 반론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與박은식 "김구 폭탄 던지던 분, 나라 시스템 알겠나" 과거글 논란>이라는 기사에 이어 <김구 지적 비대위원 받아친 윤봉길 의사 손녀 "정세 몰라 폭탄 던졌을까">라는 기사를 맞세웠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9일 박 위원을 겨냥해 ‘폭탄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요’라고 비판했다”면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 의원이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 백범 김구의 지시를 받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및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했다.

 

 성희롱 발언을 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리감찰에 착수했다는 기사와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에 “심한 거 아닌가”라고 반대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병상에서 ‘성희롱 발언’ 현근택 윤리감찰 지시><민주당, 총선 악재 우려 속전속결…컷오프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성희롱 논란 현근택 ‘컷오프’ 건의에… 이재명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병상서 ‘친명 좌장’ 정성호와 문자>라는, 동아일보는 <‘성희롱 논란’ 현근택 컷오프 거론에… 이재명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중앙일보는 <친명 현근택 '성희롱 컷오프' 문자에…이재명 "그건 심하지 않나">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한겨레신문의 제목도 <이재명, 현근택 성희롱 논란에 윤리감찰 지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