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될 것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재표결을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만일 국회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재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