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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국회 의결 예고...'김 여사 이슈 총선까지'(조선) '한동훈 비대위 역풍'(한겨레)

조선은 "문재인 검찰 19개월 수사에도 김건희 혐의점 안나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침묵이 논란 키워", 한겨레는 "주가 조작 정황 뚜렷한데, 검찰이 봐주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의결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28일 오전 조선일보는 총선용 호재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들춘 반면, 한겨레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역풍 지적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두 신문은 또 '문재인 검찰 조사 때도 혐의점 없었다'(조선) '정황 뚜렷한데 검찰이 봐줬다'(한겨레) 등 사건을 보는 시선도 크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野,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김건희 특검법’ 왜 강행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맞세웠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법안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기사는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도록 탈탈 털었는데도 김 여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총선에 특검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검은 70일 동안 수사하며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면서 “한 위원장은 ‘내년 4월 8, 9, 10일(선거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범죄 사실도 아니고 김 여사 망신 주기가 목적인 각종 쓰레기 정보가 특검 안팎에서 흘러나올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이것만큼 좋은 ‘총선 호재’가 없다”고 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여당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득실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에 반대하면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란 계산도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어 <文검찰 19개월 수사, 김건희 여사 혐의점 안나와>라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힌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기사는 “검찰이 19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친정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면서 “한 법조인은 ‘검찰이 3년 8개월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몰카’인 명품백 의혹… “대통령실 침묵, 논란 키워” 여론도><특검 대상 아닌데도, 연계돼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걸어 윤 대통령을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으로 공격하려 한다”면서 “야권이 노리는 진짜 뇌관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주가조작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취재가 아니라 일종의 공작이자 ‘함정 몰카’라는 언론 윤리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만 기사는 “대통령실의 침묵이 오히려 논란을 끌고 간다는 반론이 나온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특검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2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여당서도 ‘역풍’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무조건 거부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 위원장이 ‘수용 불가’ 뜻을 거듭 밝혔다”면서 “하지만 김 여사 특검 지지 여론이 높은 탓에, 당 안에선 무턱대고 ‘법 처리 반대-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강경 대응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이 정쟁용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무조건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7일 오후에는 <김건희 주가조작 관여 정황 뚜렷한데…조사 손 놓은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뚜렷한데도 봐줬다고 직격했다.

 

 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면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이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다수 드러나 있다”면서 “김 여사 계좌는 주가조작에 가장 자주 동원됐다. 유죄 인정 통정·가장매매의 47%를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검찰 안팎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1심 선고 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1·2차 주가조작 선수 등만 추가 조사했을 뿐, 김 여사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 검찰에서 한차례 서면 조사한 게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민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쌍특검법 28일 표결 예고><한동훈에게도 난망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총선 뒤에도 김건희 특검 절대불가’…한동훈, 당·정·대 결론대로>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