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때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 후 미국이 핵을 북한지역에 투하하는 상황까지 연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핵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NCG 2차 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한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내년에 처음으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한 데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한미연합훈련과 정부 을지연습에 포함시켜 실시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실시된 한미연합 UFS 연습 때에도 이런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자 군 수뇌부와 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횟수도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됐다. 5회 전개된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발 안팎을 장착할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에 국내 입항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