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천㎞로 1천㎞를 비행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억제(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이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7월 1차 회의 때 자신의 대화 파트너였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상태여서 이번에는 NSC 조정관과 같은 급의 국방정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미측 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NCG는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출범을 해놓고 제도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국방 당국으로 이양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이후 다음(3차 회의)부터는 양국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가운데 실무 책임은 국방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단념한 것으로 보이며,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는 외교를 단념한 적이 없다.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판단을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핵 개발로는 경제도, 안보도 밝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미국 당국자의 판단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부터 확인을 하겠다"면서 "그것은 우선 현재로선 억제 기능"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약속한 바대로 2023년 내에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구축)이 완성단계에 와 있고, '완성' 발표는 곧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구상을 재집권 시 추진할 대북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폴리티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미국의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에 특정 정치인이 했던 것과 실제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부르게 평가하기엔 매우 이르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13일) 3명의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이를 부인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