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벽한 가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약 적(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엔 ‘평화냐 파멸이냐’의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며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했던 대북정책으로서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2018~2019년 이른바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을 높고 남한 및 미국과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은 2019년 10월 미국과의 실무협상 '결렬' 선언 뒤 한미 당국과의 대화를 모두 중단했었다. 작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5년 만에 재개했다. 또한 대남 공격용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계속하고 있다.

신 장관은 "(현재) 우리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때다. 이 역사적 교훈의 집행자, 계승자가 바로 우리 군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응징에 나선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을 강조했고,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병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며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하나 마나 한 일,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없애고, 이론보다 실제, 계획보다 행동이 더 중시되는 군대로 탈바꿈하자"고 회의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과 합참 및 각 군·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