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미 의원들의 서한을 접수한 유엔 인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기구는 그러나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레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지난 8일 미 의원들이 폴커 튀르크 최고대표에게 발송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서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 사무소는 중국 대표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로런스 대변인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포함한 성 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강제 송환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은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 의원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스틸 의원은 VO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간, 강제노동,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유엔이 어떠한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북송됐다. 또 다른 탈북민 2천여 명도 현재 중국에 구금된 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북송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이 없다”고 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