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11일, 조선일보는 사설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지체 재판의 한 사례로 대법원이 이화영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면서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사건 접수 14일이 됐는데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10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나. 판단을 늦추는 것부터가 불의”라고 해석했다.

사설은 “최근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현 정권 들어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보석으로 전원 석방됐다”면서 “법원은 무리한 기피 신청 등은 신속하게 기각해 재판 지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취임 첫날, 대법관 추천 절차 시작><대법원장 임기 3년 6개월… 밀린 현안 해결 위해 속도전>이라는 기사에서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이 남긴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년 탓에 임기는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속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도 주재하는 데 재판 지체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새벽 인터넷판에 올린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는 소탐대실할 개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 쪽에서 ‘축소’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가는 길을 마구 파헤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설은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 때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대주주 판정 때 가족 합산을 폐지하고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올해 다시 대주주 범위 축소를 꾀하는 것은 이 합의를 깨고, 금투세 도입도 재론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합리적 투자를 정착시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길이다. 속도는 조금 늦췄지만 방향까지 뒤집어선 안 된다”면서 “공격적인 부자감세에다 세수 추계 오류로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가 ‘결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 있는 자세”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난이도 조절 실패 수능, 사교육 의존만 심해진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수능’을 넘어 ‘용암수능’이란 말까지 나온다”면서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 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내세운 정부의 잘못된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시험의 변별력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킬러문항을 없애려고 했던 건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렸었다. 그런데 강남 학원가에는 벌써 재수학원 등록을 알아보는 학생이 몰린다고 한다. 정부는 사교육 억제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문과침공·지방소멸·사교육 키우는 불수능, 이대로 갈 건가>에서 불수능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물었다.

사설은 “2024학년도 수능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정부 정책 불신과 수험생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출제 당국 발표와 달리 국어·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도 최대로 벌어졌다. 이과 수험생이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침공’ 현상이 올해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설은 “서울·지방 간 교육 격차가 수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능이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해도 난이도 조절이 안 되고, 공정성 시비와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수능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