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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군불때기에 한겨레 경향 강력 비판...경향은 "홍익표 무책임하다"

한겨레는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파기하면 여론 역풍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 동아는 "'송영길 신당' 등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키기 때문"으로 설명, 조선은 "홍익표, DJ 정계은퇴번복 사례까지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둘러싸고 ‘병립형 회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속내를 드러낸데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일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모든 약속(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말했다.

 

홍 대표의 발언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가장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좌파 야권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정당’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준연동형)대로라면 ‘조국 신당’ 등이 난립해 표를 분산시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5일 밤에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에서 “홍 대표가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까지 열어놓은 걸로 풀이된다. 정치 불신부터 키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21대 총선(2020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켰다. 이런 과오를 성찰하며 대선에선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고 위성정당 방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천명했다”면서 “이 대표 발언으로 시끌벅적해지더니, 홍 원내대표는 한술 더뜬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불사하며 개혁과 엇가는 국민의힘과 야합하겠다는 건가”라고 호되게 물었다.

 

사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이 대표의 정치력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이견을 주도적으로 조정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와 비주류 간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최소한 현재의 비례대표제와 연동형제를 합친 준연동형 비례제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도 6일 새벽 인터넷판 기사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물꼬 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병립형 회귀를 위해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 개혁을 당 차원에서 약속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론을 밝힌 뒤 지도부 의원들이 제도 개악의 물길을 터가는 모양새”이라면서 “홍 원내 대표의 발언은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통한 비례성 확대라는 민주당의 약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면서 “그는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정확하게 해주고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김 의원의 발언은) 벌써부터 ‘조국당’, ‘송영길당’, ‘촛불신당’ 등 위성정당·자매정당 창당설이 난립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십 개의 정당이 출현해 유권자의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지도부 안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밝힌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약속을 파기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6일 새벽 인터넷판에 <선거제 공약 파기 논란에... 野 홍익표 “약속 다 지키나, DJ도 은퇴 번복”>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했다가 1995년에 복귀해서 대선에 출마했다’고 했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자 DJ의 사례까지 들며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홍 원내대표는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김 전 대통령도 정계 복귀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왜 다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민주당이 현 제도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지킨다면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된다”면서 “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현 제도)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하나”… 위성정당 없던 비례제 회귀 기울어>라는 제목과 <이재명의 ‘연동형’ 공약 파기 시사><野지도부는 “공식 결정 아니다”><與도 병립형 비례제 복귀 원해><비명계 “연동형 약속 지켜야” 반발>라는 부제목의 기사로 관련 사안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이 대표 측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이른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등 친(親)민주당 정당을 표방하는 비례전문 ‘참칭’ 신당이 대거 출현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라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에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병립형과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이라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문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비례제 논의도 원칙은 오간 데 없고 정략적으로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