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10일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으나,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아닌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잘못 기입해 29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